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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가처분취소신청][집10(1)민,218]

4294민상1430 판결 [가처분취소신청][집10(1)민,218] 【판시사항】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 【판결요지】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권자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다 【참조조문

4294민공161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 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.

판시사항

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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